인적자원개발의 중추인 교육이 다른 사회 변화에 미치지 못함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학제 개편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육혁신위원회의 제6차 학제개편 토론회에서 설동근 위원장은 “5차에 걸친 학제개편 토론회에서 교육이 다른 사회 변화에 미치지 못함에 따른 막대한 손실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제 변화의 종합 로드맵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태중 중앙대 교수는 ‘학제개혁의 의의와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그동안 널리 인정된 학제는 시간적·공간적으로 불규칙하게 편재하는 교육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며 학제 최소 준거 체계로 ▲국가가 권장·인정할 교육의 범주와 그 과정 ▲ 국민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교육 수준 ▲ 국민들이 표준적으로 추구하는 교육 수단 ▲ 국가를 통하지 않는 '예외적인' 교육행위에 대한 판단의 원칙 등을 들었다.

이들 준거를 바탕으로 강 교수는 학제개편의 방향을 ▲ 학교교육 주축에서 학교체제 안팎을 포괄하는 보편화 ▲ 교육의 표준 전제에서 다양한 경로의 교육을 포용하는 유연화 ▲ 조직 또는 집단에 구속되지 않는 개별화로 요약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승문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정책위원은 “현재 논의 중인 학제가 평생학습까지 아우르는 등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보통교육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되었으면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대책 팀장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초등 6년제를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부경 한국교원대 교수는 “유아교육 학제개편 내용에 중점을 두어야한다”며 “단계적으로 출생에서 만 5세를 위한 교육, 보육 및 복지가 함께하는 영·유아 체제의 기본 학제화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6차에 걸친 토론 결과를 토대로 학제개편 기본 방향의 시안을 만들어 2007년 상반기 중 공청회 등을 거쳐 8월경에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