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가 시작됐다. 2025년 9월 발표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큰 숙제를 던져줬다. 최근 5년간 학교폭력이 2배 급증했으며, 특히 사이버폭력과 성폭력의 증가세는 가히 위협적이다. 2023년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쏟아졌음에도 현장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낮다. 이제는 법과 정책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때다. 안전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2026학년도에 집중해야 할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사이버폭력의 법적 체계 정비

 현재 우리 아이들이 겪는 폭력의 양상은 '카따(카카오톡 왕따)', '떼카(단톡방에서 집단 괴롭힘)', '방폭(채팅방 초대 후 배제‧무시 행위)' 등 교실 밖 온라인 공간으로 급격히 이동했다. 사이버폭력은 24시간 지속성과 무한한 확산성이라는 치명적인 특징을 갖는다. 하지만 대응 시스템은 여전히 오프라인 중심의 과거 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예방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이버폭력에 특화된 세부 대응 매뉴얼이 확립되어야 한다. 실시간 모니터링 협력 체계와 신속한 게시물 삭제 절차는 물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네이티브 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 학생의 정신건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상담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둘째, 분리 조치의 실효성 확보

 2023년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통해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권한이 명문화되었다. 그러나 시행 후 현장에서는 "분리 이후의 대책이 없다"는 호소가 이어진다. 단순히 학생을 내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육적 지도가 이어질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분리 학생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 공간과 전담 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이 상징적인 법안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예산과 행정 지원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교사가 생활지도 권한을 행사할 때, 학교장과 교육청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준다는 신뢰가 형성되어야 비로소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다.

 셋째, 교권 보호 조치 우선돼야

 2026년 3월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된다. 이는 위기 학생의 문제를 교사 개인의 책임이 아닌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하지만 이것이 현장에서 안착하려면 「교원지위법」에 명시된 교권 보호 조치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해야 한다.

민원 대응 창구의 실질적인 일원화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공고해져야 한다. 위기 학생을 돕는 통합 지원 시스템이 강화되는 만큼,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사의 방어권 역시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교권은 교사 개인의 특권이 아니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사이버폭력 대응 매뉴얼, 생활지도 전담 공간, 그리고 정당한 지도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교실은 비로소 안전한 배움의 공간이 된다. 교육이 무너지면 미래도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2026년에는 교사와 학생이 서로의 마음을 안전하게 주고받는 교육 공동체로의 회복을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