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이 전체적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실이 교육부 전자누리집 지방교육재정알리미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2025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체적으로 2023년과 2024년 적자다. 2023년 2조2102억원, 2024년 8조7840억원으로 비율은 각각 –2.45%와 –9.21%다.

2025회계연도는 공개 전이지만, 지난해 감액 추경으로 교부금이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3년 연속 적자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통합재정수지는 당해 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지방교육재정 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의 재정 운용 수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하다.

최근 5년을 살펴보면 2020년 적자, 2021년과 2022년 흑자, 뒤이어 2년 연속 적자의 흐름이다. 2022년은 교부금이 갑자기 많아져 큰 폭의 흑자였고, 2023년과 2024년은 연이은 세수결손으로 교부금까지 감소하면서 적자를 보였다.

시·도별 상황을 보면 2022년은 17개 모든 교육청에서 흑자였으나, 2023년은 12개 교육청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2024년은 전국의 모든 교육청에서 적자 상태가 됐다. 적자 폭도 나빠졌다.

적자 규모는 경기가 1조9356억 원으로 가장 컸고, 다음은 서울 9207억 원과 경남 7599억 원 순이다.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가장 안 좋은 곳은 세종으로 –13.97%다. 인천 –13.35%, 제주 –12.18%, 전남 –11.52%, 대전 –11.49%가 뒤를 이었다.

교육청 재정은 지출 면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적‧반복적 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수입 면에서는 세금징수 권한 부재로 자체재원은 미미하고 중앙정부 교부금과 지자체 전입금 등 의존재원이 대부분이다.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는 “2023년 재정여건 악화로 통합재정수지는 적자(-2.45%)로 전환됐으며, ’24년에도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9.21%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세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에 의존하는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상 수입의 증대는 어려운 반면, 인건비 상승분, 학교교육활동,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등 교육활동을 위한 필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합재정지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교부금의 안정성 확보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청은 세입기반 불안정과 경직성 경비 증가 등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부금이 많을 때만 생각하지 말고, 적을 때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 학교교육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