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교육개발원에서 열린 ‘제1차 KEDI 교육시설 포럼’에서 ‘학교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을 위한 교육청의 역할’을 발표한 서울시교육청 이연수 교육시설과장은 최적의 제안자를 뽑기 위해 △기술평가점수로 협상대상 결정하는 평가시스템 개발 △VE(Value Engineering, 가치공학)제안이나 생애주기비용(LCC)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 △중소건설업체의 출자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 △책임감리용역을 건설사업관리(CM)용역으로 집행하는 방안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 과장은 “학교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이 건설기관과 운영기간을 포함해 20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사업임을 고려할 때 기술평가점수로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며 “기술우위 제안을 위해서는 공사비, 운영비에 대한 적정성 평가, 기술우위 배점 조정, 상대평가 배점 부여방식, 기본점수 하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5년도의 임대형 민자사업이 가격 우위평가배점으로 흐르면서 저가 운영비 제안 사업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또 “설계단계에서부터 LCC를 분석, 적격성조사에 적정하게 반영해 준거사업을 제시하고, VE평가는 전문가를 찾아 평가토록 함으로써 적정한 비용에 대한 성능수준을 확보하는 등 서비스 수준의 가치가 더 높은 제안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증가할 소규모 시설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의무출자를 제외토록하고, 기존 운영사의 출자를 10% 이상으로 유도하는 평가방식을 5%이하나, 출자를 제외하도록 해 시공과 운영만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 및 운영사가 출자자로 참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참여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임대형 민자사업은 건설사업관리(CM)의 핵심인 가치공학(VE), 생애주기비용(LCC), 위험도분석, 일정-비용 통합관리(EVMS) 및 클레임 등의 적절한 활용이 요구되는 선진화된 조달방식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른다”며 “교육청에서 사업기획단계에서부터 건설사업관리 제도를 채택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재정을 절감하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2년간 학교시설에 대한 임대형 민자사업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교육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며 “2007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물량이 팽창하고, 더 많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학교시설에 대한 임대형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과 제도 개선이 계속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