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8일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꼭두각시 역할 하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즉각 해체”를 요구하고 베일에 가려져왔던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정부는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교총 등 교원단체에 위원 추천을 의뢰했다가 이를 철회해 반발을 초래했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 23명은 ▲위원장, 김상균 서울대 교수 ▲정부위원 6명(교육부, 국방부, 재경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 관계자) ▲학계 4명(김원식 건국대, 배준호 한신대, 권혁주 성대, 안종범 성대 교수) ▲민간단체 2명(류혜정 참여연대,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언론계2명(김세형 매일경제, 배정근 한국일보) ▲공무원 단체 3명(강성연 전국체신노조, 박찬우 행자부, 조재운 행자부직장협의회) ▲연구기관 3명(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형표 KDI) ▲연금수급자 2명(유영번 전 행자부, 이정희 전 경기교육청) 등이다.

공대위는 “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특수직 연금제도개편방안이 공적연금제도라는 본질적 특성을 무시한 허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금이 포함된 후불적 성격의 임금”이라며 “공무원과의 단체 협약을 통해 연금제도를 개편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