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가난의 대물림'을 막는다는 취지로 2009학년도 대입부터 '기회균등할당전형'을 통한 모집인원(정원외)을 현재 3.9%에서 11%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26일 발표했지만 교육계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또다른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기회균등할당전형이란 가난해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대입진학 통로를 말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현재 법정 모집비율이 정해져 있는 농어촌학생 전형, 전문계고교 출신자 전형 등 정원 외 특별전형을 기회균등할당전형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기회균등할당제로 입학한 기초생활수급자(2만6천500명)의 경우 입학후 2년간 전액 장학금을, 3학년부터는 일정 성적 이상(평균 B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는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 계층 이상의 저소득층 입학자 4만4천500명은 저소득층 등록금 면제(입학생의 3%) 및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우선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도 도입 취지는 좋지만 기회균등할당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간의 학력 차, 수도권 유명대학으로의 지원자 쏠림 문제 등을 들어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내년 고등교육 재정에 1조원을 추가 확보, 정책 사업비가 2배로 확대되며 2009년 이후엔 연간 2조원 수준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둘러싸고 재원 마련 문제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152개 대학총장 토론회에서는 기회균등할당제 도입에 대한 대학 총장들의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
박철 한국외대 총장은 "국민 어느 한 사람도 교육균등의 기회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회균등할당제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서울 소재 고교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교육을 받은 학생과 낙후된 지역 학생이 수능에서 동일 등급을 받았다면 잠재력 측면에선 낙후지역 학생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이라는 핸디캡 때문에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그만큼 훌륭한 인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의 경우 이미 지역균형선발 등으로 소외계층 등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성적이 정시모집 합격자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따라서 이 제도를 급격히 실시하기보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영산대 부구욱 총장은 "이미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 82%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회균등할당제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부 총장은 "무엇보다 기회균등할당제 인원을 정원 외로 한 것이 문제다. 정원 외 모집이면 학생들은 세칭 일류대로만 지원한다"며 "정원 외인 농어촌 특별전형을 만들 때도 학생들이 농어촌 대학에 지원하길 기대했지만 오히려 대도시 대학으로 집중되는 결과를 낳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토론회가 끝난 뒤 한양대 차경준 입학처장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에 반대하진 않지만 소년소녀가장과 장애인학생 등을 선발해보니 실제로 학업에 뒤처졌으며 경제적 이유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회균등선발을 확대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소수라도 제대로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11%로 확대한다는 것은 현재 정원 외 특별전형 법정모집비율이 11%인데 실제 모집인원은 3~4%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채우겠다는 의미"라며 "11% 범위 내에서 대학에 따라 자유롭게 비율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칭 일류대로 지원자가 몰리는 것이 현실이긴 하나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다"며 "기회균등할당전형은 저소득층이면서도 도시에 산다는 이유로 특별전형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학생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