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와 학교 앞의 유해업소 난립을 막기 위한 도시계획법과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위원장 윤정일)와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대표 손광운)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한국통신 회의실에서 개최한 '흔들리는 교육환경,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희정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러브호텔 난립은 신도시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준주거지역 등 완충지역을 만들지 않은 도시설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연구위원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지역을 두는 등 신도시의 도시설계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러브호텔이 이미 들어선 학교 및 주택가 주변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등이 매입하거나 미매각 상업용지와 대체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소송센터 손광운 변호사는 "학교 경계로부터 200m인 상대 구역과 50m이내의 절대 구역으로 구분돼 있는 학교보건법의 경계 구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변호사에 따르면 유해업소 분류를 상세히 해 지역사정에 따라 100∼500m이내에는 러브호텔 등이 절대 들어설 수 없도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변호사는 "관련법 개정에 앞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을 현행 1심제에서 2심제로 강화하고 심의 단계에 학부형과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홍준 성균관대 교수는 "러브호텔 문제는 도시계획법 및 관련 인·허가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지역이기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회 문제"라고 지적하고 ▲관련 법규 강화 ▲인·허가 주체 실명제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오후 박이문 전 포항공대 교수를 비롯한 고양시 거주 학계·문화예술계·법조계·종교계 인사 100명은 '일산 가꾸기 선언'을 통해 "우리들의 삶터 일산이 더 이상 황폐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나서서 지키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가꾸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만간 '일산 가꾸기 100인 위원회'를 구성, 도시계획 전문가 10명으로 연구단을 만들어 일산이 쾌적한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시설계 변경안을 마련해 고양시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