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은 '석·박사 학위 취득 결과를 보수체계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51.3%가 찬성하고 32.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박사 학위를 보수체계에 반영할 때 적정한 호봉을 물은데 대해 교원들은 석사학위의 경우 1호봉(49.7%)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2호봉(23.6%), 모르겠다(19.3%), 3호봉(5.9%) 순으로 응답했다. 박사학위는 2호봉(33.5%)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1호봉(19.9%), 모르겠다(19.7%), 3호봉(15.8%), 4호봉이상(11.1%) 순으로 응답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보수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전국 초·중등교원 및 대학교원 1700명 대상 설문조사(응답자 1057명, 회수율 62.2%)에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85.1%의 교원들은 현행 보수체계가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92.5%의 절대 다수 교원들은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교원보수·수당규정의 제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연공서열에 의한 보수체계를 능력과 실적을 고려한 보수체계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물음에서 대부분의 교원들은 '현행과 같은 연공서열 보수체계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능력과 실적을 가미해야 한다'(57.7%)는 입장을 보였다.

석·박사 학위를 보수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았지만 연수이수 결과를 호봉 승급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 교원들중 37.3%가 찬성한 반면 41.3%는 반대했다. 교원들은 교원보수 수준 인상의 저해요인으로 57.3%가 '정부의 정책적 의지 미흡'을 15.8%가 '안정적인 교육재정의 미확보'를 지적했다.

교원의 절대다수인 96.6%는 본봉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93.9%는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원들은 교직의 전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고도의 전문지식'(30.2%), '장기간의 직전 및 현직 교육'(27.5%), '광범위한 자율성'(20.1%), '엄격한 자격제도'(13.2%)를 차례로 꼽았다. 여기서 '고도의 전문지식'이라는 의미는 전공을 심화시키는 상위 학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올 4월현재 초·중등교원 중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원이 5만4125명(박사 1161명)이다. 여기에 수료했거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교원 수를 합치면 7만6553명(박사과정 1450명)이다. 석·박사 학위 또는 연수 이수 결과 등 보수 반영을 통해 교직 전문성을 고양해 나가는 방안이 현행 연공서열 위주 보수체계를 개선하는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교원 석·박사학위 현황=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 4월1일 현재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초·중등교원 수는 석사 5만 2964명 박사 1161명으로 총 5만 4125명이다. 여기에 석사과정 수료자 5069명 박사과정 수료자 789명, 석사과정 재학자 1만 5939명, 박사과정 재학자 661명을 합치면 7만 6553명이다.

이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교원이 2만 435명, 중학교원이 2만 1599명, 일반계고 교원이 2만 1791명, 실업계고 교원이 1만 2728명이다.

◇외국의 학위소지 교원에 대한 보수 우대 내용=미국은 지역 교육구마다 보수체계가 다르나 대체로 학사, 석사, 박사학위 소지여부에 따라 초임급 획정을 달리하든가 서로 다른 봉급표를 적용한다. 일예로 산타모니카와 맬리부 통합교육구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 교원은 연 2000불 정도 부가급을 받는다.

일본은 초·중학교 교원 초임급으로 대졸자의 경우 2급5호, 석사수료는 2급8호, 박사수료는 2급12호를 받는다. 기준학력을 석사학위로 하고 있는 고교교원은 대졸 2급2호, 석사수료 2급5호, 박사수료 2급9호를 받는다.

대만은 각급학교 교사 단일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봉급의 등급은 36개로 구분돼 있고 석사학위는 21호봉, 박사학위는 16호봉에서 출발한다. 사범대 졸업자는 26호봉에서 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