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교육에 대한 비판이 최근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회장 강호봉 서울시교육위 의장)가 정부의 저소득층 중심의 교육균등 정책 등을 비판하고 시.도 교육청의 자율적 운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키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전국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는 27일 오후 5시 부산 해운대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의장협의회에서 '학력신장을 위한 단위학교 및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운영권 보장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채택할 예정이다.

의장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와 교육부가 통제하고 있는 사설모의고사 시행, '0교시 수업'(오전 8시 이전 수업) 등에 대한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의장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좋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일고 있다"며 "부산 107억원 등 전국에서 1천7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바우처제도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교육부는 사설 모의고사와 0교시 수업을 획일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지역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할 것을 성명서에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의장협의회를 주관한 부산시교육위 이명우 의장은 "정부가 방과후학교 등을 통해 교육소외계층에 많은 돈을 일방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각 지역에는 지역실정에 해박한 교육행정가, 교장, 학교운영위원 등이 많은 만큼 이들에게 자율권을 줘야 공교육이 살아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성명서를 교육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보낼 계획이다.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는 교육위원회 규약에 따라 구성된 단체로 전국 16개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달 한차례씩 정례 모임을 갖고 교육현안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