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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중앙인사위 성과금 갈등 지속

교원에게만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성과금에 대해, 올해는 지난해와 같이 20% 차등 지급하고 내년부터 차등 폭을 5% 씩 올리는 교육부 방안을 두고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가 줄다리기 하고 있다.

2일 교육부와 교원 4단체는 성과금 지급 방안을 두고 지난 1,6월에 이은 세 번 째 협의회를 가졌다. 여기서 교육부는 “올해는 최소 30% 이상 차등 지급하고 내년에는 그 폭을 40~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게 중앙인사위원회의 입장”이라며 “부처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의 입장도 제각각 달랐다. 교총과 한교조는 “지난해와 같은 20% 차등 폭으로 조속히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전교조는 “차등 비율을 10% 이내로 줄이거나 전액 수당 화”를, 자유교조는 “합리적인 차등 기준을 마련한 뒤 차등 지급 폭을 확대하라”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성과금제도개선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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