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혜택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 장애인 교육권 확대 및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교육위 이경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 학생(추정치) 7만7천여명 중 15% 가량인 1만1천여명이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ㆍ도별로는 충남(추정치 대비 117.7%)을 비롯해 충북, 전남, 제주가 수혜율이 100%를 넘은 반면 경남, 경기, 광주는 70%대 수준이고 최하위인 울산(68.5%)은 충남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전체 교육예산(35조원) 중 특수교육 예산(1조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3.57%에서 올해 3.04%로 오히려 감소했고 지역별로도 2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 학생 1인당 예산을 가장 많이 확보한 지역은 울산(2만39원)이고 충남(1만9천900원), 강원(1만9천370원), 충북(1만7천892원) 순이며 인천은 9천185원으로 울산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의 학습자료 준비ㆍ제작 등 학습보조, 건강 및 안전생활 지원 및 이동 보조 등을 돕는 특수교육 보조원도 시ㆍ도별로 최고 2.4배의 차이를 보였다.

특수교육 보조원 한명당 도움을 받는 장애 학생은 강원이 6.97명으로 가장 적었고 대전(7.78명), 경남(7.90명), 광주(8.30명) 순이며 충남은 16.6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경숙 의원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장애 학생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시설 확보와 교육여건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