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2009년 3월 개원시 1500명으로 확정, 국회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2009년 개원시 로스쿨 총정원 1500명을 시작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증원, 2013년에는 2천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개회 직전인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부종합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이같은 책정 방안을 의원들에게 사전 보고했다.

로스쿨 총정원이 개원시 1천500명으로 정해짐에 따라 로스쿨을 준비중인 전국 47개 대학중 로스쿨 설치 대학이 15~16개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이고 준비 대학중 3분의 2 가량이 무더기 탈락하는 사태가 예고되고 있어 대학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개별 로스쿨 정원은 최고 150명 이하로 제한돼 있으며 총정원 규모에 비춰 로스쿨 1곳당 많게는 150명에서 적게는 50~80명 가량이 배정돼 평균 100명 가량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로스쿨 총정원은 재조ㆍ재야 법조계가 1천200~1천500명을, 사립대 총장협의회와 법학교수회는 3천200명 이상을 요구해 온 점 등에 비춰 교육부가 재조 법조계 의견을 크게 반영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어 법조ㆍ학계, 시민단체 등 간에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그간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법학교수회장 등과 개별 면담을 가지면서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협의 또는 의견 수렴 작업을 벌여 왔다.

법학교육위원회는 10월중 로스쿨 인가 심사 기준을 확정, 공고할 예정이며 내년 1월까지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학 선정을 마무리하는 등 2009년 3월 개원을 앞두고 후속 절차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