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전체회의에서 로스쿨 첫해 총정원을 당초 1천500명에서 2천명으로 늘리겠다는 교육부 보고를 받고 "정원 산출의 근거가 없기는 첫 결정 때와 마찬가지"라며 일제히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교육위는 김신일 교육부총리에게 로스쿨 총정원을 최소 2천500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위원회 차원의 의견을 전달하고 최종 확정시 이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부에 재보고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교육부의 절충안이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공식 표명하면서도 지난 1차 보고 때와 같은 강경한 거부 움직임은 보이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2천명안'을 수용한 셈.

이는 로스쿨 개원을 위한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있는 만큼 더 이상의 정치적 절충안이 나오기 힘들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1차 보고와는 달리 첫해 정원만 결정하고 향후 정원이 어떻게 늘어날 지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은 점도 교육위원들에게 암묵적 수용의 명분을 줬다는 분석이 많다.

다만 교육위는 교육부가 연내 국회 보고를 통해 첫해 총정원을 2천명으로 정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개원 다음 해부터 총정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운영 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권철현 교육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교육부안에 대해 법학교수회, 시도지사협의회,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법률 서비스 공급 적정규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면서 "오늘 보고로 논의를 종결할 게 아니라 교육위 의원들의 견해와 법률서비스의 수급상황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전체 (정원)숫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일이 이뤄지지 않는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면서 "오늘 얘기한 여러가지 점들을 잘 감안해 만들어가겠다"고 답했다.

앞서 교육위원들은 김 부총리를 상대로 "로스쿨 정원의 산출 근거가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교육부가 로스쿨의 입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로스쿨 제도를 정치적 흥정에 의해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군현 의원은 "국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의견만 들은 것으로 하고 보고는 접수할 수 없다"며 재보고를 요구했다.

같은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국회에 보고하라는 의미는 사전에 협의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2천명은 부족하다는 점을 염두에 둬달라"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적극적으로 숫자를 늘린다는 전제가 없다면 이 숫자는 우리가 받기가 어렵다"고 말했고, 천정배 의원은 "총정원을 먼저 정해놓고 근거를 붙이는 식으로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불충분한 점이 있는 지는 몰라도 수급에 대한 여러가지 근거자료를 제시했다"며 "사회적 상황과 합의에 따라 (시행 이후 총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로스쿨 탈락 대학 대책과 관련, "탈락 대학에 대해서도 여러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