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6일 논평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 2천명 방침을 철회하고 로스쿨 도입취지와 법조인 양성 주체인 대학측의 주장을 수용해 3천명 이상으로 재조정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오늘 국회 보고 내용은 총정원을 2천명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변경된 게 없다"며 "교육부 방침이 로스쿨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고 대학이 요구하는 총 입학정원에도 턱없이 부족하므로 확대,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로스쿨 도입취지가 현재의 법조인력 양성 및 임용시스템을 개혁해 우수 법조인력을 로스쿨을 통해 양성하고 자격을 부여해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법률시장 개방에도 대비하기 위한 것인 만큼 당초의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