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문제로 불거진 청와대와 교육부간 갈등이 로스쿨 추가 선정 시점 등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으며 중대 기로를 맞고 있다.

교육부는 로스쿨 총정원 2천명과 예비인가 대학 25곳을 그대로 유지하되 추가 선정 문제는 추후 논의하자는 `제3의 대안'을 놓고 청와대와 막바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로스쿨 갈등의 핵심 쟁점은 예비인가 대학을 지역 배려 원칙에 따라 추가 선정할지 여부 또는 추가 선정한다면 언제부터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청와대는 2009년 개원 시점에 맞춰 `경남 1곳' 등 추가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고 교육부는 2009년엔 추가 선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이 타협점을 찾는데 골몰하고 있다.
3일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로스쿨 총정원 2천명과 예비인가 대학 25곳을 일단 유지하되 추가 선정은 총정원 확대나 개별 정원 조정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추가 선정 문제를 차후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예비인가 대학 25곳을 유지하는 잠정안을 일단 유지하자는데 청와대의 이해를 구할 수 있다고 보고 확정안 발표때 지역 배려 원칙에 따른 추가 선정 문제를 추후 협의한다는 `단서'를 넣을 방침이다.

교육부가 추후 협의 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검토중인 것은 2009년 개원 시점에 맞춰 추가로 선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양측이 접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추가 선정'에 관한 문제는 청와대나 교육부 누구라도 양보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어느 `한쪽'이 백기를 들고 물러서지 않는한 현실적으로 타협은 불가능하다.

교육부로선 잠정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추후 협의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2010년 이후 총정원 확대 또는 개별 정원 조정, 추가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선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양측의 논의 과정은 추후 협의 내용에 총정원 확대 또는 추가 선정 시점을 어느 정도로 구체화할 것인지 정하는 수준으로 상당부분 이견이 좁혀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2009년 개원 시점에 맞춰 추가 선정이 이뤄진다면 대학들의 반발과 후유증은 더욱 커지기 때문에 가뜩이나 빠듯한 개원 일정을 감안하면 2010년 이후로 논의 시점을 미루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확정안 발표를 불과 하루 앞둔 상황에서 교육부는 잠정안 유지 방침을 천명하면서도 4일 오후 발표 시각을 정하지도 못하고 있고 청와대는 최대한 노력하되 발표 시점을 늦출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등 대립 양상은 계속되고 있다.

2009년 개원 시점에 추가 선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거나 총정원 확대 시점을 명시적으로 정하는 문제로 양측간 논의가 무산될 경우 자칫 로스쿨 2009년 개원 일정 자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진다.

대학가에선 2009년 3월 개원 일정을 연기하고 2010년 이후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로스쿨 선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예비인가 여부에 상관없이 많은 대학들이 제각기 불만을 표출하며 `개원 연기' 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부내 갈등이 조기 해소되지 못한다면 결국 2009년 로스쿨 개원이 무산되는 `파국'을 맞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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