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난을 무릅쓰고 교육을 개혁하겠다'는 대통령의 굳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은 교육공동체가 와해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교육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붕괴 현상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육위기는 대통령께서 수차 천명한 교단안정을 통한 교육 개혁 의지가 굴절, 왜곡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40만 교육자는 대통령님의 교육개선 의지를 확인하고자 다음사항을 질의하니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통령님은 1999년 11월 23일 전국 1만 3천여명의 교육자 대표가 모인 전국교육자대회에 직접 참석하셔서 공무원 연금 파동에 따른 교단의 동요를 우려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여금 일부 조정 외에는 현직자의 연금기득권 보장'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정부의 연금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대통령님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금년 4월 과외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후, 공교육정상화 여론이 높아지자 교육부는 향후 4년간 22,000명의 교원을 증원키로하고 내년도에 1차로 5,500명의 교원증원을 국민에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1,945명의 교원증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교원증원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대통령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대통령님은 수석교사제 실시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역시 지난해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하셔서 이의 도입을 재 천명한 바 있습니다. 수석교사제는 교육부의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핵심과제로 포함되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석교사제 시행시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대통령님은 교육개혁을 뒷받침하는 교육재정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시면서 교육재정의 GNP 6% 확보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2000년 현재 교육재정은 GNP 대비 4.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대통령님의 향후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대통령님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우수한 인재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직교원의 획기적인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공약하셨습니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에 대한 대통령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