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중 물가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52개 생필품 중 하나인 학원비를 안정화하기 위해 고액과외에 대한 교육 당국의 지도ㆍ점검이 매달 실시되는 등 학원비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각 시ㆍ도교육청에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수강료 안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매달 25일 기준으로 학원 지도ㆍ점검 실적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이 교과부에 보고하는 내용은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에 대한 적발 및 조치 실적, 학원의 수강료 변동을 수시로 파악하는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 실적 등이다.

또 수강료 표시제 이행 지도ㆍ점검과 학원장 대상 연수에서 학원비 안정화 정책을 얼마나 홍보했는지 등 자율협조 요청 실적 등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분기당 1차례 지역교육청의 학원 지도ㆍ점검 실태를 확인하고 동절기에 입시ㆍ논술학원을 집중적으로 특별점검해 왔으나 매달 학원 이행ㆍ점검 실태를 점검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학원 수강료가 이전달에 비해 대폭 상승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3월 학원비 물가지수는 대입학원비(종합)의 경우 한달 전보다 5.2%나 상승했고 고입학원비(종합) 2.4%, 보습학원비 2.2% 각각 상승했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해서는 보습학원비 7.3%, 대입학원비(종합) 6.9%, 고입학원비(종합) 5.1% 등이 각각 상승했다.

그동안 학원 수강생도 많이 늘어나 서울의 경우 1980년 학원 수강생이 16만명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09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초등학생은 31만여명으로 전체 초등학생의 47%나 됐고 중ㆍ고교 학원 수강생은 39만여명으로 전체 중ㆍ고교생의 55%로 절반이 넘었다.

입시ㆍ보습학원에 다니는 초등학생은 16만여명으로 서울의 전체 초등학생 4명 중 1명이 입시학원에 다녔고 중ㆍ고교생 수강생은 34만여명으로 절반 가량이 대입 등을 위해 학원에 다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최근 각 지역교육청에 학원 지도ㆍ점검시 가격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 등을 통해 지도하고 가격담합 행위 등이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