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관련 업무를 정부에서 대학 협의체로 이양하는 방안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학회 윤정일 회장(민족사관고 교장)은 26일 강원대에서 개최되는 한국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윤 회장은 23일 배포한 강연문을 통해 "과거 10년 동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지나치게 교육의 공공성, 형평성을 강조했다"며 "세계화 시대에 교육 경쟁력을 높이려면 자율성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서 새 정부 교육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그러나 "대학 자율화를 위해 대입업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양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며 "이익단체 성격의 대교협이 대학입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등교육 정책, 대학입시, 재정지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새로 설치해야 한다"며 "고등교육 전문가, 각계 인사 등으로 고등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성, 책무성을 가지도록 방송위원회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 회장은 또 "초ㆍ중등교육의 업무를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 역시 환영할 만하지만 완전한 지방교육 자치를 이루려면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어 공교육 프로젝트와 관련해 "자칫 영어학원 설립 등 사교육이 증가할까 우려된다"며 "우선 영어수업을 영어로 할 수 있는 교사 확보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교대와 사범대의 영어 교수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과학기술부라는 거대 부처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국을 신설하는 한편 교육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교육정책, 특히 선진국 수준의 교육재정 확충,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3불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