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2만5천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인천 송도국제도시 1.3공구에 학교 설립계획이 없어 교육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예산 부족과 법적근거 미비 등을 주장하며 학교설립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으로 송도국제도시가 자칫 '학교없는 국제도시'화 할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시교육청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송도 1.3공구에 2020년까지 2만5천여가구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예정으로 현재까지 5천198가구에 대해 사업승인이 나갔다.
1.3공구 입주 가구의 전체 학생 수용을 위해선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3개교, 고교 4개교 등 13개의 학교가 있어야 할 것으로 시교육청은 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현재의 교육재정으론 이들 학교를 지을 수 없다"며 학교설립계획을 세우지 못한채 사업승인권자인 인천경제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2006년 5월 승인된 1천789가구의 아파트에 대해선 이 아파트 입주 예정 초등학생을 인근 2.4공구 신송초 등 3개교에 분산 수용할 수 있고 2007년 4월 승인된 1천337가구 아파트는 인천세계도시축전 참가국 관계자 등의 임시 숙소로 사용할 예정인 데다 일반 분양시 학교를 건립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각각 사업 승인에 동의했다.
반면 지난해 7월의 2천72가구 사업에 대해선 학교설립 계획이 없어 교육청이 사업승인에 대해 '부적절 의견'을 냈으나 인천경제청은 건설업체에 대한 사업승인을 강행했다.
이 아파트는 입주가 2011년 초 이뤄질 것으로 보여 초교와 중학교, 고교 각 1개교씩 3개 학교를 늦어도 내년 초엔 착공해야 한다.
당시 시교육청은 송도국제도시에 추가로 학교를 지을 형편이 안된다며 아파트 사업 승인에 강하게 반대했다.
시교육청은 "인근 2.4공구에 3개 초교와 중학교, 고교 각 1개교씩 5개교를 건립했고 중학교와 고교 각 1개교씩 추가 건립도 재정이 부족, 민자유치(BTL) 방식으로 추진하는 마당에 송도국제도시내 학교 신규 건립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개발사업자나 사업승인권자인 인천경제청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교육문제는 당연히 교육 당국이 해야 할 일"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개발지역의 학교설립 문제를 해결해야 본다"고 말했다.
또 "개발사업자에게 학교를 짓도록 할 법적 근거가 없는 데 이를 강제할 순 없다"고 밝혀 송도 1.3공구의 학교설립 문제가 상당 기간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송도국제도시가 '학교가 없는' 허울뿐인 국제도시로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학교로 장거리 통학을 하고 과밀학급에서 수업을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