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세부계획이 발표된 이후에도 학교 자율화를 둘러싼 교육계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등 20개 시민ㆍ사회단체는 25일 청와대 인근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정부의 학교자율화 조치에 반대하는 `4.15 공교육포기 정책반대 연석회의'를 발족했다.
연석회의는 "교과부가 15일 발표한 학교 자율화 조치를 보면 학교 현장에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자리잡아가던 규정이나 지침을 없애겠다는 내용이 대폭 포함돼 있다"며 "사실상 학교 공교육을 황폐화하는 이 같은 조치에 반대해 연석회의를 발족하고 1인 시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 윤숙자 회장을 시작으로 연석회의에 참여하는 각 단체 대표들이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전교조 정진화 위원장은 별도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연석회의는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매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촛불문화제를 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자율화 조치에 항의할 계획이다.
반면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학교 자율화는 서울교육 선진화의 필수 관문"이라며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시행한 행정규제 사무지침을 폐지 또는 수정ㆍ보완함으로써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교총은 "수준별 이동수업 교과과정 결정, 방과후 학교 운영, 고등학교 사설모의고사 실시 등 주요 사항을 학교에 대폭 이양하고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0교시 및 우열반 편성은 과감하게 금지했다"며 "향후 공교육 정상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총은 "그러나 방과후 학교 운영을 영리단체에 위탁하고 현재 특기적성으로 제한돼 있는 초등학교에 교과 프로그램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큰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는 학교의 학원화를 가속시켜 학교의 파행 운영과 공교육의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