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폭력 예방 대책으로 전국 초중고교 10곳 중 7곳에 교내 CC(폐쇄회로)TV가 설치되고 인터넷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학부모에게 무료 보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잇따른 학교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등을 담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 14일 국회 교육위에 보고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의 70%(7천763개교)에 CCTV를 설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1곳당 1천만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스쿨폴리스(배움터지킴이)를 향후 3년간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70% 수준에까지 배치, 완료할 방침이다.
학교내 CCTV는 지난달 현재 전국 1천325개교(12.0%)에 5천333대가 설치돼 있다.
교과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P2P 사업자에게 음란물 등 불법 정보를 차단할 의무를 부과키로 하고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이나 네이버, 야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위주의 음란물 감시 기능을 중소업체로 확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해외 음란사이트에 대한 우회 접속 차단, 음란.폭력 영상물 `퍼나르기' 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인터넷 몰입, 게임중독, 음란 영상물 시청 등 장시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인터넷 사용이 중단되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가 희망하는 전체 학부모에게 무료 배포된다.
정부는 인터넷 사용시간 제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비 5억원, 보급 유지비 5억원을 들여 CD를 제작 배포하거나 학교.교육청 홈페이지 탑재할 예정이다.
또 게임이나 음란물 등 유해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비용으로 100억원을 투입, 인터넷을 통해 전국 학부모에게 무료 보급할 방침이다.
청소년들의 심야시간대 방송 시청률이 높아 음란물 등에 무방비 노출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케이블 TV 등 유선방송의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를 24시까지로 변경하기로 했다.
유선방송 청소년 보호시간대는 평일 13~22시, 공휴일.방학 10~22시로 정해져 있으나 평일.공휴일 구분없이 6~24시로 대폭 확대된다.
학교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 배치율이 현재 66.6%(7천392명)에 머물고 있으나 2011년까지 76.5%(8천480명)로 확대키로 했으며 보건교사가 아닌 전문 상담교사도 중학교와 전문계고 등을 중심으로 현재 483명에서 1천18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초등학교 18학급 미만의 경우 보건교사가 임의 배치되도록 규정돼 있으나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 배치되도록 하고 소규모 학교는 순환 근무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성폭력 사건이 일선 학교에서 은폐.축소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2억원의 예산을 들여 5월부터 7월까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전국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는 유해 인터넷 차단 프로그램 개발이나 CCTV 확대 보급, 스쿨폴리스 등 청소년 보호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향후 3년간 특별교부금 등 총예산 2천34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