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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내년 3월 시행 추진(보류-출고 검토 필요)

여권 핵심 관계자 밝혀

정부는 교장 공모제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한편 교장 공모제를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장 공모제는 당초 내년 9월부터 실시키로 돼 있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12일 "교육 시스템 개혁을 위한 1단계 사업은 거의 끝낸 만큼 이익 단체를 정리하는 2단계 개혁에 들어갈 것"이라며 "교장 선출권을 일선 학교로 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교육청을 초.중등학교 지원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시.도 교육청의 교장 선출권을 일선 학교로 돌리는 등 학교 자율화를 위한 2단계 정책을 본격화 하기로 했으나 무자격 교장 양산 등 폐해를 이유로 교장 공모제에 반대해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관련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청이 기존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일선 학교를 돕는 지원 센터 역할을 맡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원 센터는 학교 행정업무를 지원해 교사들이 수업과 연구 외의 잔무를 극소화 하는 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여권 관계자는 "젊고 능력 있는 교장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 기존의 근무평가 제도와 병행토록 할 것"이라며 "새 제도는 공모방식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범운영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제도화해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여론 수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관련, 한시적으로 공모제와 근평제를 병행한 뒤 공모제 전환에 따른 인사 불이익을 받게 될 교사들이 어느 정도 소화되면 공모제로만 교장을 뽑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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