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함께 김도연 장관을 수장으로 맞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장관 취임 이후 3개월 만에 심각한 도덕 불감증 위기에 빠졌다.
교과부 간부진이 스승의 날을 기념해 모교를 방문, 특별예산 지원을 약속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일부 실국장들이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 "자녀학교도 있다" 뒤늦게 실토 = 김도연 교과부 장관은 26일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27일부터 대통령 방중 수행을 위해 중국 출장을 떠나기에 앞서 최근 불거진 간부진 모교 지원 논란 등에 대해 확실한 해명을 하기 위한 자리라는 설명이었다.
김 장관은 "이번 일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혼났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간담회를 시작했다.
이어 "이번에 실국장들이 방문한 학교는 7곳이며 그 중에는 실국장의 자녀 학교도 있었다. 모교 방문도 비난받을 소지가 있는데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녀학교를 방문한 실국장 2명 중 한명은 내 비서실장"이라고 토로했다.
실국장들의 모교 방문 지원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 5일만에 장관이 진상에 대해 뒤늦게 실토를 한 것이다.
교과부는 이번 모교 방문 논란이 처음 불거졌던 지난 22일 "실국장 27명이 일선 학교 현장을 방문키로 하고 이중 6명이 출신지역 학교, 모교 등을 방문하고 돌아왔다"고 해명한 바 있으며 방문 학교 명단, 자녀 학교가 포함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왔다.
이처럼 장관의 뒤늦은 `실토'로 이번 특별교부금 지원 대상에 일부 실국장들의 자녀 학교까지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부의 도덕불감증에 대한 비난이 한층 커지고 있다.
교과부는 장차관 및 실국장들의 현장 방문은 오랜 세월 이어져 온 관행이었으며 이번 학교방문 행사 역시 관행에 따른 것이라 해명하고 있지만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관행 타파'와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교과부 간부들의 학교 현장 방문은 27년째 계속돼 온 것으로 예산지원과는 관계가 없었다. 예산지원을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명했다.
◇ 교과부 `무소신' 대처방식도 논란 = 이번 사태에 대한 교과부의 대응 방식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간부들의 모교 방문 지원 사실이 밝혀진 22일 교과부는 `사실 확인' 외에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이튿날인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감표명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지적과 함께 장관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각에서 일었고 실제 청와대도 `유감 표명'에 그친 교과부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교과부는 24일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국민들께 진정 사과드린다"며 뒤늦게 사과했다.
그러나 대국민 직접 사과가 아니라 장관 주재로 긴급 실국장회의를 열어 장관이 회의 참석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는 형식을 빌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이번 사태를 매듭짓는 차원에서 자녀 학교를 방문한 실국장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국장들이 자녀학교를 방문해 예산지원을 약속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학교방문 행사는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모교를 방문한 실국장은 문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녀학교를 찾아간 실국장에 대해서만 조치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유감 표명'과 `사과'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 자녀 학교를 방문한 실국장에 대해 인사조치하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강력히 표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