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 안정대책의 하나로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중ㆍ고교생의 학비 및 급식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한나라당과의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육 분야 서민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우선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 보전 대상자를 당초 계획보다 늘려 올 1학기 대출자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구분 3~5분위(연소득 1천723만~3천272만원) 가정의 대학생들은 올해 학자금 대출 금리(7.65%)에서 3% 포인트 내린 4.65%의 금리로 대출을 받게 된다.

소득구분 6~7분위(연소득 3천273만~4천473만원) 가정의 학생들도 이번에 새로 금리 보전 대상에 포함돼 1% 포인트 인하된 6.65%의 금리가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은 종전대로 거치 기간에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교과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총 11만9천명의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추가로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받게 되며 실제 전체 학생들이 부담하는 평균 학자금 대출 금리는 4.7%대로 하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 중ㆍ고교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평균 20만원 가량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오는 2학기부터 차상위 계층 자녀까지 정부가 지원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ㆍ고생에게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했고 차상위 계층 중ㆍ고교생에 대해서는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해 왔다.

학교 급식비의 경우 현재는 차상위 계층 학생의 70% 가량만 지원을 받고 있으나 2011년까지 지원 대상을 100%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도서벽지 및 읍면지역 학생들 중 일부만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 역시 2012년까지 도서벽지 및 읍면지역 전체 학생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교과부는 또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들을 돕기 위해 방과후 보육교실을 2010년까지 5천756개로 늘려 초등학교 한 곳에 평균 1개 이상을 설치할 계획이다.

방과후 보육교실은 초등학교 1~3학년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후에 보육 및 학습지원 역할을 하는 교실을 말하며 현재 전국 초등학교에 총 2천491개 교실이 설치돼 있다.

교과부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자유수강권'(바우처) 지원 대상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차상위 계층 학생의 50%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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