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달 내로 입법예고될 예정이어서 하남시의 '중앙대학교 하남 글로벌 캠퍼스'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12일 하남시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만 신설.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특법 시행령)'에 '반환미군기지에 한해 대학교 신설.이전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에 공익시설이나 친환경시설이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대학이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대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특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내로 입법예고된 뒤 규제개혁심의를 거쳐 오는 10월께 공표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에 포함됐으면서도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대학설립이 불가능했던 하남시 하산곡동 캠프 콜번에 하남시가 추진중인 중앙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유치가 가능해졌다.
하남시는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공포된 뒤 캠프 콜번에 종합대학 유치를 추진, 2007년 11월 6일 중앙대와 '중앙대 하남 글로벌캠퍼스 유치를 위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중앙대는 검단산 아래 캠프 콜번 부지 28만1천953㎡에 제3캠퍼스 형태의 하남캠퍼스를 건립, IT.BT.외국어 및 국제통상 관련 학부와 대학원, 연구소, 외국 유학생 및 사회교육시설 등을 설치해 학생 1만 명과 교수 및 임직원 5천명을 수용하는 첨단 연구중심 대학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2008-2009년 부지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2010-2013년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건립계획이 실현되면 경기동부 팔당권에 처음으로 대학이 설립되는 것이어서 하남시는 물론 주변 지역 경제활성화와 교육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시(市)는 기대했지만 개발제한구역에는 대학설립을 못하도록 한 개특법이 걸림돌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남시와 경기도는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반환공여지에 한해 대학설치를 허용하도록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해 결국 개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끌어 냈다.
시는 2010년까지 건축물 철거 및 기름오염 정화작업을 완료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기반시설을 설치를 마쳐 2013년 하남 글로벌 캠퍼스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하남시 개발사업단 유홍종 단장은 "종합대학 설립을 위한 법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돼 하남시의 최대 역점사업인 중앙대유치가 현실이 됐다"며 "중앙대가 들어서면 유동인구 증가로 연간 300-4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