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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감 선거준비경비 전액 되살아나


경기도의회는 임기 1년여의 교육감 선거에 수백억 원을 쓰는 것이 낭비라며 상임위원회가 전액 삭감했던 선거준비 경비를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되살렸다.

도의회는 16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교육청이 상정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교육위가 삭감했다 예결위가 부활시킨 경기교육감 직접선거 준비 비용 63억여원을 승인했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1년2개월짜리 교육감을 선출하려고 수백억원을 쓰는 것은 혈세 낭비라며 도교육청이 승인을 요청한 교육감 선거비용 전액을 삭감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1년 남짓의 교육감을 뽑기 위해 국고를 쏟아붓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선거비용을 삭감하면서 임기 1년6개월 미만의 교육감의 경우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거나 내년 선거에 한해 간접선거를 인정하도록 국회에 건의하기로 한 바 있다.

내년 4월로 예정된 경기도 교육감 선거비용은 준비경비를 포함해 460여억원이며, 직선을 통해 새로 선출되는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내년 5월부터 2010년 6월말까지다.

김수철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상임위는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할 뿐 예산결산위원회의 본심사 결과를 거스를 수 없다"면서 교육감 선거경비가 부활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불합리한 선거 방식을 수정하라는 건의는 예정대로 국회에 하기로 했다.

한편 선거경비 예산이 되살아남에 따라 도교육청은 예비비를 끌어다 선거경비로 납입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게 됐다.

jeans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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