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수업 실시 이전수준으로 수업시수 늘어
일본 초1 우리보다 수업시간 5050분이나 많아

국어, 수학, 과학, 체육 등 교과 수업시수 확대
중학교 선택교과 삭제, 초등 5․6년 영어 신설


일본의 국가 교육과정 기준인 ‘학습지도요령’은 지금까지 거의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왔다. 이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의해 교육목표와 내용이 제시되어 일본의 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성을 변화시켜 왔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1947년 시안(試案)에서 출발하여, 1958년 개정 때부터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고시(告示)’ 형태를 취해 왔다.

1977년 개정부터는 ‘여유 교육관’에 기반을 둔 학교 교육과정 구성을 도모하여 1989년 개정과 현행 학습지도요령인 1998・1999년 개정까지 그 관점이 계승되었다. 특히 1998・1999년 개정은 2002년 4월부터 시행된 학교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대비한 개정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여유 교육관에 기초한 교육과정은 2008년 3월 28일에 고시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서는 ‘학력(學力)’ 중시의 교육관으로 전환되는 커다란 변화를 단행하였다.

이번 학습지도요령 개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이고, 고등학교는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며 내년 3월경에 고시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의 개정은 교육기본법 및 학교교육법 개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2008년 1월 17일의 중앙교육 심의회 답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별지원 학교의 학습 지도 요령 등의 개선에 대해서’에 입각하여, 교육과정 기준의 개선을 도모한 것이다. 초등학교는 2011년 4월 1일부터, 중학교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틀의 기반이 된 중앙교육심의회의 답신에서는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이념으로 다음의 6가지, 즉 ① ‘살아가는 힘’이라는 이념 공유, ②기초・기본 지식・기능 습득, ③사고력・판단력・표현력 등의 육성, ④확실한 학력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수업시수 확보, ⑤학습의욕 향상과 학습 습관의 확립, ⑥풍요로운 마음, 튼튼한 체력 육성을 위한 지도 충실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다음의 개정 중점 사항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 언어활동의 충실 : 언어는 지적 활동과 커뮤니케이션, 감성·정서의 기반으로 본다. 따라서 국어과에서 읽고 쓰기 등의 기본적인 힘의 정착을 도모함과 동시에, 각 교과 등에 있어서의 기록, 설명, 논술, 토론이라고 하는 학습활동을 충실히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 수학・과학 교육의 충실 : 과학기술의 토대인 수학・과학 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제적 통용성, 내용의 계통성, 초·중학교 학습의 연계 지도 내용을 충실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 도덕 교육의 충실 : 도덕 교육은 학교 교육활동 전체를 통해서 실시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도덕교육 추진교사(주로 도덕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중심으로 전 교사가 협력해서 도덕교육을 전개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 체험 활동의 충실 : 학생의 사회성과 풍부한 인간성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발달단계에 따라, 집단 합숙활동이나 자연체험활동(초등학교), 직장체험활동(중학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히고 있다.

■ 외국어 교육의 충실 :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는 태도를 육성하고,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초등학교 고학년(5, 6학년)에 외국어활동을 도입하였고, 중학교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반이 되는 어휘수를 충실히 함과 동시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종합적으로 행하는 학습 활동을 충실하도록 하였다.

개정의 중점 사항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번 개정은 확실히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여유’보다는 ‘학력’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국어 및 수학, 과학, 체육 등의 교과 수업시수의 증가, 우리나라의 재량활동 중 특히 범교과 학습 영역과 유사한 종합적 학습시간의 수업시수 삭감, 중학교 선택교과 삭제, 초등학교 5, 6학년 외국어(영어) 신설 등에서 잘 나타난다.

1998․1999년 초․중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이 1977년 학습지도요령에서 비롯된 여유 교육관을 지속적으로 계승하였으나, 금번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이 여유 교육관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하여 ‘학력관’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는 커다란 특징을 지닌다. 여유 교육관은 1998․1999년 개정시 주5일 수업제의 전면 도입에 따른 수업시수 감축 및 종합적 학습시간의 도입 등으로 정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지만, 2003년 TIMSS 조사 및 OECD/PISA 성취도 평가에 따른 저하된 학력 조사 결과에 충격을 받고 여유 교육에 대한 전면적 재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현행 학습지도요령과 개정된 새 학습지도요령의 수업시수를 비교 제시한 <표1>의 초등학교 수업시수와 <표2>의 중학교 수업시수에서 주요 교과 시수는 상당히 증가한 반면, 여유 교육관의 대표적인 표상이었던 종합적 학습시간 시수는 삭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 학습 시간은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통합적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종래의 교과 틀을 초월한 학습지도를 구상하면서, 현행의 각 교과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전개된다. 또한 종합적 학습시간은 현행의 교과 교육과정을 유지하면서 교과 편중의 교육과정을 극복함과 동시에 새롭게 출현하는 교육내용, 예컨대 국제이해교육, 환경교육, 정보교육 등을 종합적 학습시간 교육과정이라는 틀에서 수용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종합적 학습시간이 초등학교의 경우 시수가 약 35%, 중학교가 10∼43% 삭감되었다. 또한 중학교에서 여유 교육 표상의 하나로 ‘선택교과제’를 들 수 있는데 이것도 이번 학습지도요령 개정에서 없어졌다. 중학교의 선택교과제는 각 학교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학생의 특성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학습활동을 폭넓게 전개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 선택교과제는 1977년 학습지도요령 개정 때 신설되어 단계적 확대를 통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보급되어 온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개정에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진 결과 없어졌다.

학년별 총 수업시수를 보면, 현행 학습지도요령에 비해 새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68시간, 2학년 70시간이 증가하였고,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각각 35시간 증가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수업시수의 1단위 시간은 45분으로 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수업시수의 1단위 시간은 50분으로 하고 있다.

중학교는 현행에 비해 1학년에서 3학년까지 각각 35시간 증가하였다. 주5일 수업제의 전면 도입 이전의 학습지도령인 1989년 개정의 것과 비교해 보면, 새 학습지도요령에 제시된 수업시수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2년까지는 같고 3년에서 6학년까지 약간 밑돌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89년 학습지도요령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 850시간, 2학년 910시간, 3학년 980시간, 4학년 1015시간, 5학년 1015시간, 6학년 1015시간이다. 중학교의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모두 각각 1050시간인데, 이것은 새 학습지도요령보다 35시간 많은 것이다. 따라서 새 학습지도요령의 수업시수는 주5일 수업제 실시 이전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새 학습지도요령에 나타난 수업시수는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비교해 보아도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2007년 2월에 고시되었는데, 이 교육과정에 나타난 수업시수와 일본의 새 학습지도요령에 나타난 수업시수를 분(分)으로 환산해 동일선상에서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예컨대 1단위 시간을 45분으로 하고 있는 일본의 초등학교는 1학년의 경우 총38,250분 수업시간인데 비해, 1단위 시간을 40분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1학년의 경우 33,200분이다. 중학교 3학년의 경우를 보면, 1단위 시간을 50분으로 하고 있는 일본은 5만750분인데 비해, 1단위 시간을 45분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5만490분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5050분을 많고 중학교 3학년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260분이 많다.

본고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비교해 두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반에 걸쳐 이와 같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경우 현재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시수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전면 실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의 시수라는 점이다.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실시에 대비해 수업시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를 면밀히 살펴 참조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