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 제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18일 차량 연식을 속여 수학여행용 버스를 공급한 혐의(공문서변조 등)로 류모(44)씨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2006년 3월 광주 모 중학교 수학여행에 필요한 버스 8대를 공급하면서 이 가운데 3대의 연식이 2001-2002년인 데도 자동차 등록증에 `2005'를 오려붙여 속이는 등 지난 4월까지 버스 31대의 차량등록증을 56차례에 걸쳐 변조해 240차례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18명의 피의자들도 같은 방법으로 5-26차례에 걸쳐 차량등록증을 변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학여행 버스 입찰시 학교나 학부모들은 차량 제조년이 3-5년인 신형버스를 요구하는 반면 여행사나 전세버스 회사들은 많은 비용이 들고, 특정기간에 수학여행이 집중돼 신형버스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연식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광주시 교육청으로부터 2006년 이후 최근까지 각급 학교 수학여행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30개 업체에서 총 185대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해 152개 학교에 605차례에 걸쳐 제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변조 행사 건수가 5건 이상인 20개 업체의 운영자 19명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발생한 지리산 체험학습 버스 전복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학여행 버스는 안전성이 더욱 철저히 요구되는 데도 일선 학교에서는 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으면서 원본과 대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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