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특수목적고 설립을 희망하는 곳이 많다.이 가운데 일부는 지자체가 설립 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특목고 설립이 승인되지 않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06년 특목고 설립을 늘리기로 하고 각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모한 결과 9곳이 신청서를 냈다.

도교육청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그해 11월 시흥, 구리, 이천, 부천의 외국어고와 화성의 국제고, 수원의 예술고 등 6곳의 설립을 결정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드디어 우리 지역에도 특목고가 생겨 교육여건이 좋아지게 됐다"고 홍보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1년7개월째 학교 설립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왜일까. 교육부가 사실상 특목고의 신설을 억제하고 있어서다.

특목고는 공업, 농업, 수산, 해양, 예술, 체육, 과학, 국제, 어학 등 9개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2001년 개정을 통해 교육부장관이 가지고 있던 특목고 지정.고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했다.

그러나 외고, 과학고, 국제고 등의 특목고가 사교육을 과열시킨다며 이들 분야의 특목고를 지정 고시할 때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5월 시행령을 다시 고쳤다.

사전 협의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교육부가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특목고 신설을 불허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전 협의제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이 나왔고 지정 고시권한이 교육감에게 다시 넘어올 것처럼 보였지만 교육부가 지난 4월 15일 내놓은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서 빠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사전 협의제를 당장 폐지할 경우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올 하반기에 단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보류 배경을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다음달께 교육부가 구체화해 발표할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사전 협의제 폐지가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2011년 또는 2012년까지 농어촌 및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자율형 사립고 100곳과 기숙형 공립학교 150곳, 마이스터고 50곳의 설립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벌써 몇 차례 미뤄져 어떻게 될지 짐작하기 어렵지만 큰 틀의 방향이 정해진 만큼 시기의 문제일 뿐 사전 협의제가 폐지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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