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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부담 줄여 교육 여건 개선”

수도요금 조례 개정안 발의 채봉석 서울시의원
개정 시 20%감면 효과, 연 17억 원 절감 예상


서울시내 초·중·고 수도요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채봉석 의원(사진, 한나랑·중랑2)이 시내 초·중·고교에 부과되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의 수도조례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채 의원은 “전기요금과 달리 수도요금의 경우 교육용 요금제가 없어 학교에 부담이 컸다”며 “학교교육 활성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의 경우 관광 진흥을 위해 관광호텔 등에 20%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반해 학교에는 이 같은 지원이 없다. 이 때문에 학교 수도요금이 가정용이나 대중탕용 수도요금보다 1.4~4.2배 높고, 하수도 요금도 1.7~4.35배 많은 요금을 내고 있다. 고유가로 인해 학교에 공공요금 부담이 늘어날 텐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학교를 돕는 차원에서 이 같은 지원을 시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떤 효과 있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20%의 요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서울시내 초·중·고 1237교에 적용하면 지난 해 요금 기준으로 연 17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도한 공공요금 부담으로 인해 교육 사업이나 시설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서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발의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하고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의 협조도 필요하다. 상임위원이나 다른 시의원들의 조례안 개정에 대한 반응은 좋아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소극적이다. 아무래도 학교에 혜택을 주다보면 다른 이익단체나 기관에서도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부담스러운 것 같다.”

- 일선 학교나 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시의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일선학교 교장선생님, 교사, 학부모님들께서 지역 의원과 협조하고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봐주길 바란다. 또 학교라는 공간이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학교에서 휴식도 하고 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를 견지해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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