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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원 8월 명퇴 신청자 800명 넘어


정부가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올 8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서울시내 초중고 교원이 8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8월 말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의 신청을 지난 17~19일 받은 결과 초등 393명, 공립 중등 235명, 사립 중등 205명 등 총 833명이 몰렸다.

시교육청은 2월 말 737명의 명퇴 신청을 모두 수용한 바 있어 올해 명퇴 교원 수는 1천5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처음에는 70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그보다 훨씬 많았다"며 "명퇴 신청을 100% 수용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명퇴자가 가장 많았던 때는 교원정년 단축 조치가 단행된 2000년으로 당시 2천693명이 한꺼번에 명퇴했으며 이후로는 2004년 192명, 2005년 60명, 2006년 437명, 2007년 1천165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이처럼 명퇴 신청자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법 개정이 올 연말이나 내년께 단행되면 퇴직 후 받을 연금이 지금보다 상당히 줄어드는데다 수천만원의 명퇴 수당이 없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또 교원평가제 도입과 연수 강화 등 성과 중심의 교육개혁도 명퇴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교사들이 한꺼번에 교직을 떠날 경우 학교 수업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연금법이 개정되더라도 개정 이전의 재직 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며 교직사회를 달래고 있지만 교직사회의 동요를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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