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위탁급식 학교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교육당국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위탁급식의 직영 전환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올 4월 기준으로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1만1천106개교) 중 위탁급식 학교가 여전히 11.5%(1천279개교)에 달했으며 중학교가 530개교, 고등학교가 731개교였다.

위탁급식 학교는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2006년 1천655개교(15.4%)에서 이후 직영 전환 계획에 따라 지난해 1천430개교(13.0%)로 감소했고 올해 1천279개교(11.5%)로 다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시ㆍ도교육청은 직영 전환 추진계획을 통해 지난해 203개교를 직영으로 전환해 위탁급식 학교를 올해 1천227개교(11.0%)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52개교(26%)가 줄었다.

올해도 252개교를 직영으로 전환키로 지난해 목표를 세웠지만 역시 추진 과정에서 직영 전환 대상 학교는 244개교로 감소했다.

이처럼 위탁급식 학교들이 직영 전환을 미루는 것은 학교장의 급식관리 업무 가중과 사고시 책임 등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06년 7월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2009년까지 직영 전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위탁급식 학교는 2006년 말과 2007년 업체들과 계약이 완료됐는데도 곧바로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지난 2006년 6월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이후 2006년 말(605개교)과 2007월(624개교)에 위탁급식 계약이 끝난 학교는 1천229개교였지만 이 기간 직영으로 전환한 학교는 296개교에 불과했다.

지난해 2007~2009년 직영 전환 계획을 밝힌 1천78개교 가운데서도 무려 623개교(57.8%)가 유예기간 마지막해인 2009년 실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식생활 안전을 위해 직영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급식형태별로 최근 8년간(2000~2007년)의 식중독 사고 현황을 보더라도 직영급식 학교(9천556개교)에서 155건, 직영 학교 규모의 7분의 1 수준인 위탁급식 학교(1천430개교)에서 150건의 사고(환자 1만7천559명)가 발생했다.

지난해(2학기) 위생ㆍ안전점검에서는 직영급식 학교(8천446개교) 가운데 76.6%(6천467개교)가 A등급(우수)을 받았지만 위탁급식 학교(1천96개교)는 A등급이 46.7%(512개교)에 그쳤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장들이 부담을 느껴 직영 전환을 다소 미루는 것은 있지만 처음 계획의 90% 정도는 달성하고 있다"며 "학교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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