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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교과부 `연구윤리위원회' 8월 출범


최근 잇따른 논문표절 논란으로 연구윤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민ㆍ관 합동의 연구윤리 자문기구가 8월 중 출범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숙명여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연구윤리 포럼에서 올바른 연구윤리 정책 추진을 위해 대학,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학계와 정부부처 관계자,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된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민ㆍ관 협의체 성격의 자문기구로 정부가 연구윤리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법적ㆍ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논문표절 기준을 만들기 위해 현재 교과부가 마련 중인 논문표절 가이드라인 모형도 연구윤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이들은 분기별로 1회, 현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회의를 열고 정부의 연구윤리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연구윤리 확립 기본계획의 하나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을 비롯한 모든 연구기관, 관리ㆍ감독기관이 `연구진실성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구 진실성 검증 시스템이란 연구 진실성 검증에 관한 규정, 부정행위 신고ㆍ접수 및 조사 등의 담당조직, 본조사 시행을 위한 조사위원회 등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달 말 현재 대학의 경우 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조사 대상 345곳 중 36.8%(127곳)에 그치고 있다.

교과부는 또 대학, 학회, 출연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및 전담부서 설치ㆍ운영 현황, 연구윤리 규정ㆍ지침 제정 현황,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적용 및 운영 현황 등 연구윤리 활동 실태에 대한 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또 연구윤리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곳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말까지 해외 연구윤리 확립 활동 사례, 국가별 연구 부정행위 기준 등 각종 연구윤리 정보를 모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키로 했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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