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3일 "사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며 "각 대학들은 대입 자율화를 앞두고 사교육을 근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시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 주최로 강원도 양양에서 열린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 150여개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국민이 사교육비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사교육의 성과가 대학입시의 당락을 크게 좌우하지 않는 방향으로 학생이 선발되면 우리나라가 살아날 것"이라며 "총장들이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을 찾아 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궁극적으로 입시의 권한을 모두 대학에 넘겨줘야 선진국이 된다"면서 "대학도 이제는 과거지향적 점수로 학생을 선발하지 말고 미래지향적 꿈과 의지의 기준으로 선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개방과 경쟁이 필요하다"며 변화를 촉구한 뒤 "정부도 대학의 자율성을 높여주기 위해 현재 50여개 과제에 대해 추가로 규제완화를 추진 중이며 열악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의 재정지원을 최소 두배로 늘리고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이어 "대학 진학률이 83%에 이르는 상황에서 비싼 등록금은 대한민국 모든 가정의 문제가 됐다"며 "고통분담 차원에서 총장들께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 등에 대한 총장들의 건의도 잇따랐다.
한밭대 설동호 총장은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 1인당 학생수를 낮추는 것"이라며 "현재 교수 1인당 40명에 달하는 학생수를 낮출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인하대 홍승용 총장은 "씨를 뿌려놓고 비료도 주지 않으면서 과실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특히 우리나라 대학의 80%에 달하는 사립대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 일본의 사학진흥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