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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안병만 교육호' 이번엔 순항할까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7일 결국 경질되고 후임에 안병만 대통령 자문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내정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 내정자는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 출신으로 이 학교 총장을 두번이나 역임한 경력이 있어 일단 '교육'과 '행정'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교과부 직원들도 교수 출신인 정진곤 청와대 신임 교육과학문화수석에 이어 역시 교수 출신이 장관으로 내정된 데 대해 일단 교육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들이 잇따라 기용됐다는 점에서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학교 현장의 자율성 확대'를 기조로 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도 신임 장관 취임으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부터 바른정책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를 통해 새 정부의 교육정책 공약 등에 자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안 내정자이기 때문이다.

그가 이사장으로 있던 바른정책연구원이 올초 펴낸 백서에 따르면 대입업무를 대교협으로 이관하고 2012년까지 대입을 완전 자율화하며 초등 3학년때부터 영어 몰입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 정부가 추진중인 교육정책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고 학업성취도 결과 공개 대상을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며 교원자격증 갱신제, 연구년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모두 백서 내용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새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대한 사회적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다 국립대 법인화, 교원평가제 도입, 초등 영어수업 확대 등 하반기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쟁점 현안들이 줄줄이 쌓여 있어 신임 장관이 이를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장관으로 정식 임명되기까지 혹독한 시험대라 할 수 있는 국회 청문회도 일단 통과해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이번 개각이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새 장관은 현장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검토가 우선"이라며 "안 내정자가 교육의 계층화, 공ㆍ사교육비 증가의 축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불도저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특별교부금 모교 지원 논란으로 결국 취임 4개월여 만에 낙마한 김도연 장관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나랏돈을 모교에 지원했다'는 비난을 피할 순 없겠지만 학교 현장에 되도록 많이 나가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점, 논란이 된 와중에 마침 '쇠고기 사태'가 터지면서 결국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경질된 측면이 크다는 점 등 때문이다.

교과부 한 직원은 "취임한 지 불과 몇개월 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던 만큼 장관이 잘못해서라기 보다 직원들이 잘 보필하지 못한 탓이 크다"며 "학교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성품도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역대 '단명 교육수장' 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리게 됐다.

교육정책은 '백년대계'라지만 교육 장관직은 역대 장관들의 평균 임기가 14개월에 불과할 만큼 단명하는 자리로도 악명이 높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도 자주 바뀌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그만큼 '사고'도 많았던 탓이다.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바로 전임이었던 김신일 전 부총리는 로스쿨 파동으로 1년 4개월여만에, 김병준 전 부총리는 논문표절 의혹으로 보름여만에 물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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