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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교육감 첫 주민 직선 의미와 배경>

서울 초·중등교육 책임지는 '교육 대통령'
간선제 혼탁선거 폐해로 직선제 전환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 수장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서울시교육감은 16개 시ㆍ도교육청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고 정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에 따라 권한이 더욱 막강해지면서 일반 시민의 관심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다.

시ㆍ도교육감 선거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된 것은 일부 사람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되면서 선거가 혼탁해졌기 때문인만큼 교육감을 잘 뽑으려면 시민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가 필수적이다.

◇ 수도 서울 교육수장 주민이 직접 선출 =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수장을 뽑는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의미가 남다르다.

서울시교육감은 전국의 16개 시ㆍ도교육감이 참여하는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상징성을 띠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초ㆍ중등정책은 다른 시ㆍ도교육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항상 정부의 정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편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6조원이 넘으며 5만5천여명에 이르는 공립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다.

정부의 학교 자율화 계획에 따라 교육감 권한은 더욱 막강해지면서 '교육 대통령'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이처럼 막강한 수도의 교육수장을 이번에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된 것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20~30%에 머물던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대한 인지도가 최근에는 60%대까지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선출되는 교육감의 경우 차기 교육감 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2010년 6월까지 1년10개월에 불과해 '반쪽 교육감'이라는 지적과 함께 막대한 선거비용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 간선제 혼탁 선거 피해 직선제로 전환 = 간선제로 실시되던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변경된 것은 지난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간선제 방식에서는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감을 선출했는데 일부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되다 보니 선거가 조직 동원으로 혼탁해지고 교육 주체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자기 사람을 심고 초ㆍ중등간 혹은 지역간 편 가르기 양상이 나타나는 등 지연과 학맥이 동원되고 자금 동원력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금까지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90% 이상으로 높았던 것도 바로 이처럼 조직적인 움직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선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마침내 2006년 말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됐고 일반 시민이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부여받아 지방교육자치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주민 직접선거로 바뀐 뒤 처음 실시된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비롯해 각 지역의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10%대에 그쳤고 지난해 12월 대선과 함께 실시된 경남ㆍ울산ㆍ제주ㆍ충북 교육감 선거는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기호 2번'이 당선되는 '기현상'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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