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 6명이 내건 공약을 살펴보면 핵심 현안에 대해 후보들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공정택, 김성동, 박장옥, 이영만 후보는 학력신장과 학교 자율성에 바탕을 둔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주경복 후보는 교육평등에 무게를 두고 있고, 중도 개혁 노선을 표방한 이인규 후보는 중간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일제고사.수준별 이동수업 = 공 후보는 현 교육감으로 지난 4년간 '학력신장'을 강조해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올해 초ㆍ중학교 진단평가가 10년만에 전국에서 동시에 치르는 일제고사 형태로 부활했고 학생 개개인에 맞는 수준별 이동수업도 강화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맞춰 경쟁력 있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려면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적성과 취미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공 후보의 생각이다.
그러나 주 후보는 학력신장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교육평등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다.
학력평가시험에 반대해 '일제고사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나친 수준별 이동수업도 우열반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그는 "공교육은 모두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 개개인의 잠재력을 길러내는 것"이라며 "차이를 존중하되 교육 기회의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학력신장'과 '교육평등'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는 수레바퀴와 같다는 데는 모든 후보가 공감하고 있다.
◇ 특목고 정책 = 후보들간의 이견이 뚜렷하다.
주 후보는 당선되면 더 이상 외국어고 증설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외고 등 특목고는 초등학교부터 사교육비를 부추기는 원인을 제공하므로 추가 증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인규 후보는 기존의 특목고를 대신할 학교 형태로 '창의형 자율학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창의형 자율학교'란 과학, 외국어,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수요를 수렴해 외국어, 예체능, 자연과학, 의료ㆍ생명공학 등의 집중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학교다.
그러나 공 후보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정부가 추진하려는 자율형 사립고는 획일적인 평준화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재선되면 특목고와 특성화고, 과학영재고 등 다양한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영만 후보도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특목고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 학교선택권 = 오는 2010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학교선택제는 지금처럼 거주지 인근 학교에 강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 후보가 교육감 재직시 평준화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학교간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사교육을 잡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학교선택권에 대해서는 공 후보를 비롯해 김성동, 박장옥, 이영만, 이인규 후보 모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 후보는 '학교선택권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 이유로 학교선택권이 주어지면 소위 '좋다'는 학교에 학생들이 대거 몰릴 것이 뻔하다는 것. 이로 인해 학생들이 정작 원하는 학교에 가지도 못하면서 신흥 명문고만 양산하게 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주 후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최선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초중등 교육의 보편적인 원리로, 학교선택권 확대는 서울교육의 내실을 기하기보다 학교서열화를 강화하는 정책"이라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 교원평가제 = 주 후보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교원평가제는 교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실효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그 대신 교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 보급해 공교육 강화에 도움이 되는 체제를 마련한다는 생각이다.
반면 공 후보는 "교원평가제는 교원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고 적극 찬성하고 있다.
향후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도입해 평가하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연수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평가를 통해 3차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교원은 퇴출하는 '3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박 후보도 다면평가를 통해 부적격 교사를 5% 범위 안에서 퇴출한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김성동, 이영만, 이인규 후보는 교원평가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면서도 다만 좀더 정교한 평가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영어교육 = 후보들은 영어교육을 사교육의 주범으로 지적, 공교육을 통해 영어교육을 활성화해 사교육을 잡는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공 후보는 실용 중심의 영어교육을 강화, 각급 학교에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고 낙후지역에는 영어전용교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시기를 3학년에서 1학년으로 앞당긴다는 방침이고 박 후보는 2010년까지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영만 후보는 방과후 학교의 영어과목 수강료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주 후보는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이 또다른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영어수업 확대에 신중한 입장이고 이인규 후보는 영어몰입교육은 폐지하고 영어공교육 내실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