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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교육' 교육감 선거 이후 모습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서울교육의 모습도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감은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각종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을 집행하며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다.

우선 현 교육감인 공정택 후보의 경우 재임에 성공한다면 평준화 보완정책으로 추진해온 학교선택권을 2010학년도부터 적용해 고교 진학과 배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은 중학생이 고교 진학시 거주지 학군에 있는 학교에 추첨으로 배정되지만 현 중2 학생이 고교에 진학할 때는 서울 전역의 고등학교 가운데 2곳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지금처럼 집 근처 학교에 강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한다면 멀리 떨어진 학교라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물론 경쟁자가 많으면 추첨해야 하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순으로 고교 서열화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공 후보가 당선되면 다음 임기가 1년10개월로 짧은 만큼 많은 변화를 추구할 수는 없겠지만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특성화고 등도 지금보다는 일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 후보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 확대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이는 그의 학력신장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하는데 결국 학생들간 치열한 경쟁을 야기해 사교육을 부추기게 될 지 아니면 학생 간 경쟁이 '상향 평준화'를 이룰 지는 지켜봐야 한다.

각종 교육정책에서 공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주경복 후보의 경우 당선될 경우 이번 선거를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심판'으로 강조해온 만큼 기존 체제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주 후보는 학교선택권에 반대하고 있어 당선될 경우 백지화가 예상된다. 그 대신 기존의 평준화 체제를 유지하면서 '하향 평준화'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목고의 경우 '귀족학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확대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그 대신 이런 각종 교육정책을 통한 사교육 근절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주 후보는 다른 후보에 비해 학교 자율성보다는 교육기회 평등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이 뒤따를 전망이다.

강ㆍ남북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정책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주 후보가 전교조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전교조가 반대하는 교원평가제를 곧바로 시행하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주 후보는 교원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어서 가장 점진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인규 후보는 중도 성향을 보이며 '제3의 길'을 강조해온 만큼 공정택 후보에 비해서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겠지만 주경복 후보보다는 더딘 변화가 예상된다.

이 후보는 '반이명박-반전교조' 기치를 내건 만큼 정부의 교육정책과 거리를 두면서 동시에 전교조에 변화를 촉구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우수교원ㆍ예산균등 배분, 사이버교실 운영, 고급 교육정보 제공, 특목고 지역균형선발제 도입 등을 통해 강ㆍ남북 교육 격차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주 후보와 비슷하게 교육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예상할 수 있다.

김성동 후보는 교육에 경영을 접목시켜 '신 서울교육시대'를 열어간다는 방침인 만큼 당선되면 학교의 자율화를 꾀하는 한편 선진교육의 프로젝트를 우리 교육에 접목시키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열린 교육을 구축한다는 게 김 후보의 구상이다.

박장옥 후보는 '부적격 교사 5% 퇴출'을 핵심 공약을 내건 만큼 교직사회의 '제살깎기'에 대한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교사들의 호응을 얼마나 이끌어 내느냐가 초기의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 또 3자녀부터 학비를 전액 지원키로 해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만 후보는 교장들에 'CEO형 교장'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학교장의 변화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ㆍ지자체ㆍ재단 출연으로 '도시형 기숙사 학교'를 적극 유치하는 데 노력한다는 방침이어서 서울에 기숙학교가 많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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