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교 정보공시제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학교 성적 공개 범위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5개 방안을 담은 연구결과를 31일 공개했다.

교과부가 이 연구결과를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성적이 단위학교별 또는 교육청별로, 과목별 평균점수 또는 등급별 비율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학교 현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이다.

◇ 5개안 내용과 장단점 = 학교 정보공시제 발전방안 정책연구(연구책임자 연세대 강상진 교수) 결과에 따르면 성적 공개와 관련, 공시대상은 매년 국가에서 실시하는 초ㆍ중ㆍ고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로 하도록 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10월 전국의 초등 6학년, 중 3학년, 고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다.

지금까지 평가 결과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3개의 큰 지역단위로 나눠 과목별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학생 비율이 공개돼 왔다.

하지만 이번 연구결과에 따라 정보공시제가 시행되면 평가 결과를 3개 지역단위별이 아닌 단위학교 또는 교육청별로 공개하게 된다.

5개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1안은 단위학교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공개하자는 안이다.

공개 단위를 개별학교로 좁히고 과목별 평균점수까지 공개토록 함으로써 '강도'로 따진다면 가장 파장이 큰 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별 평균점수가 일일이 공개되는 만큼 정확한 학교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나 점수로 인한 서열화 논란이 클 전망이다.

2안은 단위학교별로 공개하되 점수는 공개하지 않고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등 4개 등급 비율로 학생 성적을 공개하자는 안, 3안은 역시 단위학교별로 공개하되 보통이상, 기초, 기초미달 등 3개 비율로 공개하는 안이다.

연구진은 2안에 대해서는 우수학생 비율 공개에 따른 서열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며 3안에 대해서는 우수학생 비율이 공시되지 않는 만큼 비교적 가장 바람직한 안이라고 평가했다.

4안은 단위학교별로 공개하되 기초학력 도달 비율만 공개하자는 안이다.

상대적으로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에 대한 관심 집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초학력 도달, 미도달을 구분짓는 기준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마지막 5안은 단위학교가 아닌 지역교육청(초ㆍ중학교), 시도교육청(고등학교)별로 공개하되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등 4개 등급 비율로 공개하자는 안이다.

서열화 논란이 가장 적지만 '단위학교별 정보를 공개토록 한다'는 정보공시제 취지에 모순된다는 지적이 있다.

◇ 서열화 논란 재점화하나 = 교과부는 이 5개 안에 대해 8월1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내주까지 한 가지를 확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단위학교별 성적공개가 추진될 경우 학교 간, 지역 간 학력차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셈이어서 서열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학교 성적 공개를 둘러싼 논란은 이미 지난해 학교 정보공시제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시작됐다.

당초 이 법안의 발의자인 이주호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을 비롯해 성적공개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법안의 취지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 학교 간 경쟁에 있으므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되도록 상세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교 서열화, 등급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공개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이러한 논란은 입법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시행령 제정작업이 중단, 지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교과부는 당초 교육청 단위로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등 4개 등급 비율을 공개하는 방안을 확정, 이미 지난해 11월 시행령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위에서 성적공개 범위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시행령 제정 작업이 중단돼 지금까지 지연돼 왔다.

교과부는 늦어도 10월까지는 시행령 제정 작업을 완료하고 올 연말부터 정보공시제가 본격 시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논란이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