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대책특위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과중한 교육비 부담 증가 및 사료 값 폭등에 따른 농가 대책 등을 집중 점검했다.

여야는 특위에서 물가상승률의 2∼3배를 넘는 대학 등록금 인상을 비롯해 과도한 사교육비 해소가 고물가를 해소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는 한편, 농업시장 개방과 AI(조류인플루엔자) 발병 및 광우병 우려 확산, 사료 값 인상 등 '3중고'에 시달리는 농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지난 2003∼2007년 등록금 인상률은 사립대가 5.1∼6.7%인 반면, 국공립대는 7.3∼10.2%로 국공립대가 등록금 인상을 선도했다"면서 "등록금 인상폭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기부금을 내고 1명이 들어오면 100명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해서 기여입학제를 부정적으로 보면 안된다"면서 "대학 재정 확충 방안의 하나로 도입을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맞아 서민 생활이 말이 아닌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렇게 치솟고 있는 등록금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다.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등록금 인상으로 학부형의 부담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교육비도 가중돼 서민의 허리가 남아 있는 게 신기할 정도"라면서 "대선에서 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등록금 반값 공약을 이행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형식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국가에서 기금을 확보해서 대부를 해주던 제도가 지난 정부에서 정부 보증제도로 바뀌어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다"면서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을 해줌으로써 부담을 낮추는 현재의 제도가 낫다"고 답했다.

우 차관은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9월 하순에는 대책을 발표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고유가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오후 농림수산식품부 질의에 앞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정유사의 폭리나 유통단계의 과다마진이 고유가의 원인이라고 보고 유가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정유업계 관계자를 출석시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확실한 혐의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민간업체를 증인으로 출석시킬 경우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어 농가 대책에 대해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은 "최근 세계적인 곡물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도 동반상승, 사회적 불안이 확산되는 등 식량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식량을 지키고, 만들어내는 농업이 국가 동력생산에 동참해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국제 곡물가 인상시 현재로서는 국내에 충격 흡수장치가 전혀 없어 사료가격 인상으로 고스란히 직결되고 있다"면서 "사료가격 안정기금 설치와 경마 수익의 일부를 축산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