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박종용 인재정책실장은 7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3등급으로 공개하면 학교서열화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에 4등급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이날 학교정보공개법 시행령 관련 브리핑에서 대학의 공개 내용과 관련, "대학의 입학전형 선발결과 유형은 특목고, 일반계고, 전문계고 등으로 나누지 않기로 했다"며 "자칫 특목고 입학 열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실장과의 일문일답.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을 2009년도 공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학교별로 시행하는 기말고사를 말하는 것으로 각 학교의 기말고사 성적을 과목별로 평균, 표준편차 등을 공개하는 것이다.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평가가 아닌 학교별 평가는 2009년부터 공개하고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2010년부터 공개하는 것이다.

--3등급 공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보공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3등급만 공개하면 학교의 평균점수가 나오지 않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만 공개되므로 학교 서열화 가능성이 낮다. 학교의 우열을 기초학력 미달 비율만으로 판단할 수도 없다. 학교의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학교의 우열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학교들이 성적 높이려고 공부 못하는 학생은 시험 못보게 할 수도 있는데 신뢰도를 높일 방법은 있나.

▲기말고사는 학교별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니어서 문제 없다. 학교 성적을 올리려고 학업성취도 미달 학생이 시험보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은 시험 후 검증 절차를 거칠 것이다. 지금 당장 몇% 이상 시험을 봐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미국이 95%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을 생각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를 3등급이 아닌 4등급으로 공개할 경우 제재할 수 있나.

▲시행령안에 별도의 제재 조항은 없지만 제도 시행 초기 철저히 점검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4등급으로 우수학생 비율을 표시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더 자세히 공개하는 것에 대해 시정권고 대상인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학업성취도의 경우 시행령에 정해진 것보다 자세히 공시하는 것도 시정권고의 대상이 된다. 앞으로 자율 권장 항목 등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대학의 공개 내용 중 입학전형유형별 선발 결과는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가.

▲출신 학교별로 입학전형 유형을 구분해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 특목고, 일반계고, 전문계고 출신 몇명 이런 식은 안 된다. 여러 단체와 협의했고 특히 학부모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 학부모단체는 자칫 특목고 입학 열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학의 취업률에 대해 검증할 방법이 있나.

▲건강관리공단의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취업률을 100% 검증하는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안다. 대학 취업률의 경우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 단계에서 철저히 점검하는 등 수시로 점검하겠다.

--정보공시 대상에서 외국인학교는 왜 제외됐나.

▲외국인학교는 별도의 법령에 따라 공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원현황 내용에 기간제 교사 내용도 포함되나.

▲기간제 교원의 수와 자격별 분류 등 현황이 구체적으로 공시된다.

--기말고사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삭제됐는데 이유가 있나.

▲저작권 문제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선택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과거에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들이 많으므로 학교 선택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