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학생 1명을 늘리는데 1억7천여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도 교육청은 학생 수가 줄고 있는 농촌지역 6학급 이상 초.중학교 100개 학교 지원을 위해 2003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761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두 기관은 절반씩 부담한 예산으로 학생 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통학버스 운영, 특기적성교육,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등 해당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의 평가지표도 '학생수의 증가'로 설정했다.
그러나 이 기간 지원학교 학생수는 전체 1만1천118명에서 현재 1만1천544명으로 426명(3.8%) 증가하는데 그쳤다. 학생 1명을 늘리는데 1억7천여만원이 투입된 셈이다.
이같이 지원사업의 궁극적 목표인 학생수 증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학교간 교육환경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서 타 지역 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도는 분석했다.
일부에서는 특정 학교에 집중된 예산 지원이 형평성을 잃은 정책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도 교육청과 협의, 내년부터 사업평가 지표를 '학생수 증가'에서 '교육만족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예산 지원을 특정 학교에 집중 지원하기 보다 지역별로 여러 학교를 묶어 각 학교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인근 학생들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지원 대상 학교의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교육의 질이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기는 했다"며 "그러나 학생수 증가가 저조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사업 추진방향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