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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교선택권 확대시 학생 배정 방식은

1.2단계 지원뒤 추첨 배정, 3단계는 강제 배정

학교군 '대수술'을 통해 서울지역에서 고교선택제가 시행되면 현재 중2 학생이 고교에 가는 2010학년도부터 학생들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울 전체에서 희망하는 학교를 골라 지원할 수 있다.

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일반계고 신입생 배정 방식은 도심의 공동학교군 37개 학교만 2∼3개교를 복수지원받아 추첨 배정하고 나머지 학교는 거주지 학교군에서 추첨을 통해 배정한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교통 편의와 성적 평준화 등을 고려할 뿐 별도의 학생들의 지원을 받지 않고 거주지 인근 학교에 강제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중2 학생이 고교에 들어가는 2010학년도부터 학생들은 2단계에 걸쳐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학교를 최고 4곳까지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우선 1단계에서 학생들은 서울의 전체 학교 가운데 2개교를 골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후 추첨을 통해 20~30% 정도의 학생이 배정된다.

이어 2단계에서 거주지 학교군의 2개교를 선택해 다시 지원하면 추가로 30~40%의 학생이 추첨 배정된다.

1단계와 2단계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지원해야 하지만 1단계 지원학교가 거주지내에 있으면 2단계에서 해당 학교를 다시 지원할 수 있다.

1ㆍ2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3단계에서 거주지, 교통편의, 종교 등을 고려해 거주지 및 인접학교(통합학교군)에 강제 배정된다.

단계별 정확한 배정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10월께 발표된다.

시교육청의 의뢰로 학교선택권 시행계획을 연구한 동국대 박부권 교수팀이 지난해 제안한 방안은 1단계 30%, 2단계 40%, 3단계 30% 비율로 학생을 배정하는 것이었다.

서울 도심의 중부학교군(중구ㆍ종로구ㆍ용산구)은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해 배정 비율을 별도로 책정해 1단계 60%, 2단계 40% 안팎의 신입생을 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의 성공 열쇠는 학교간 선호도 격차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이다.

이른바 명문고 등에만 학생들이 몰리고 비선호학교에는 지원자가 부족하면 학교간 서열화를 부추기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 여건이 좋은 강남권 학교로 1단계 지원자가 몰리면 특정지역 쏠림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이런 문제점을 우려해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이 시행되는 2010년까지 학교의 선호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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