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4일자 현장제언에 한미르 계정 가입과 서울시 교단선진화 사업 등에 대한 김형봉 교사의 지적이 있었다. 다소의 오해가 있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자 한다. 교육부는 학교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말까지 전국 1만여 초·중·고교에 전산망을 구축하고 인터넷을 연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고가의 통신비용 문제로 90%이상의 학교에서 512Kbps이하의 저속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교에서의 인터넷 통신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년간 500여 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 문제의 핵심은 매년 500여 억 원의 통신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있다. 재원 확보의 한가지 방법은 정부 예산에서 매년 소요예산 전액을 확보하여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국가재정을 고려할 때 필요한 예산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다른 한가지 방법은 학교운영비에서 통신비를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열악한 학교의 재정상태에서 매년 천만 원 가까이 통신비로 지불할 수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되겠는가. 또 다른 방법은 학교만의 특수상황을 활용하여 민간의 지원을 유도하고 통신비를 내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교육부는 위 3가지 방법이 종합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다소 반대 급부를 제공하더라도 학교만의 특수한 상황을 활용하여 통신비를 낮추어 총 소요예산을 절감하고 국가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아래 한국통신과 협상을 통해 한미르 계정 가입 등의 조건에 동의하는 학교에 한하여 통신료를 무료 또는 대폭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론 할인 조건에 대한 동의 여부는 학교 구성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와 학교가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는 지혜가 아쉽다. 교단선진화 장비 중 PC만 보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금년에 이미 보급되어 있는 TV의 활용을 전제로 PC 보급을 완료하고 내년 1∼2월중으로 대형 영상장치가 보급될 예정으로 있어 금년도에 보급된 PC에 대한 유용성 문제는 크게 논란이 될 사안이 아닌 것 같다. 일부 교육청에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이 미진하고 일부학교에서 정보화의 교육적 활용이 부진하다는 지엽적인 문제로 학교 정보화 사업 전체를 주먹구구라고 매도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