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월 야심차게 발표했던 새 정부의 교육정책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후속 조치 마련 과정에서 잇따라 후퇴하거나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

28일 교과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수능 응시과목 축소안의 경우 당초 인수위의 발표안과 비교해 크게 후퇴했다.

인수위는 학습부담 경감,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2012학년부터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3과목, 2013학년부터는 최대 4과목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평가원이 공청회에서 밝힌 안에 따르면 1과목 정도 줄어드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 응시과목 축소로 인한 학습부담 경감,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고 오히려 고교 수업 파행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인수위의 '교육 로드맵' 가운데 대표격이었던 영어 공교육 강화방안도 정부 출범 후 7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인수위는 당시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영어수업을 주당 3시간으로 늘리기로 하고 상반기 중 영어 교육과정 관련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었으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의 완강한 반대 속에 결정이 늦춰지고 있다.

교과부도 7월까지 교육과정 개정안 시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12월로 미뤄졌다.

인수위는 또한 '한국판 토익'으로 통하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개발해 2012년(2013학년도)부터는 수능 외국어영역(영어) 시험을 대체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올해 중 '한국영어능력평가재단'을 설립하고 내년 하반기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시범 평가를 한 뒤 2011년부터 일반인 대상의 시험을 실시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었다.

교과부는 9월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시안 발표 일정을 12월로 늦춘 상태다.

내년 하반기에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시범 시험을 실시하겠다던 계획과 2012년 수능 영어시험 대체 계획도 현재로선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듯 굵직한 교육정책들이 줄줄이 연기 또는 후퇴 조짐을 보이자 교육계에서는 애초부터 인수위가 민감한 교육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없이 섣불리 정책을 발표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교육정책들이 공직사회의 보이지 않는 저항에 밀려 은근슬쩍 '없었던 일'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영어 공교육 후속대책과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 정책 추진 여부를 비롯한 종합적인 방향은 12월에 한꺼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