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추진중인 자율형 사립고 설립 방안과 관련, 과열 입시경쟁을 막기 위해 지필고사형 선발 방식을 지양하고 학생 모집 범위도 광역 단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진의 의견이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형 사립고 운영모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1일 오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자율형 사립고 추진방안 및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교과부의 위탁으로 정책연구를 추진중인 한국교육학회 고교체제 개편 연구팀(연구팀장 강남대 강무섭 교수)은 주제 발표에서 향후 설립될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 모형으로 크게 네 가지를 제시했다.

이 네 가지 모형은 법인 전입금 비율, 등록금 수준, 재정보조 여부, 학생선발 방법 등 자율형 사립고 지정요건을 각각 어떻게 달리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교과부가 이 중 하나를 최종 모형으로 결정하게 된다.

네 가지 모형 중에는 법인 전입금 비율, 등록금, 학생선발 방법 등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안에서부터 모두 시도 교육청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까지 포함돼 있다.

연구진은 그러나 "학생선발 방법의 경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과열 입시경쟁, 사교육 증가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학교별 지필고사는 여전히 불허하는 방향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학생 모집단위와 관련해서도 연구진은 "전국 단위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면 지방의 우수 학생이 수도권, 도시로 유출돼 지방의 불만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전국 시도별로 균형있게 학교를 선정하되 특정지역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광역단위 선발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육학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11월 초 교과부에 최종 연구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교과부는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자율형 사립고 설립 모형을 최종 확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