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장에 관한 기사가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일부기관의 경우이기는 하나, 기관장 선출에서부터 기관운영 행태, 기관장의 자질
등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최근 한 교육연구기관의 경우 기관장으로 정부의 관료가 선출되었다는 점이다.
당해 연구기관의 구성원은 물론 교원단체 등에서도 그 선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불협화음속에서 출발하게되는
기관장의 경우는 기관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의문시될 수밖에 없다.
연구기관의 생리를 모르는 인사가 기관장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풍부한 연구수행경험을 소유한 인사가 연구기관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하자면 전문성이 가장 존중되어야 할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외형적인 공모조건에 하자가 없다는 논리 하나로 정부 관리를
연구기관장으로 선출한 인문사회연구회도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연구회 이사 중 정부관계부처의 차관으로 구성된 당연직 이사들이 힘을 합한다면
정부관료출신의 연구기관장 탄생은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교육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가 산하단체 및 기관의 장은 물론 주요 보직에 퇴직관료를 임명해 왔던 것은 이미 관행으로
굳어진지 오래다. 최근에는 대학.전문대학의 총.학장까지 넘보고 있다. 넘보고 있다기 보다는 이미 수십명의 총.학장을 배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연구기관의 장까지 퇴직관료로 충원하려는 의지가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문어발식 영역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필요할때는 전문경영인 체제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서슴없이 펴면서도 정작 자기들의 밥그릇 앞에서는 이 논리를 사장시키기에 급급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의 관료생활.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미사여구로 위장까지 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기멤버"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관행과 위장을 계속 유지하러 들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한마디로 이대로 가서는 안되고 갈 수도 없다고 본다. 부담스러운 자리에 선출된 정부관료출신 연구기관장의 경우도 대승적 차원에서 스스로
용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지에서는 앞으로도 그 동향을 예의주시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