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역간 교육격차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김세연(한나라당) 의원은 "동부산(연제, 수영, 해운대, 동래, 금정구)과 서부산(사하, 북, 사상, 강서, 서구)간의 교육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대 합격자 수를 비교한 결과 동부산이 243명으로 서부산의 98명에 비해 2.5배가 많았고, 전학자 수도 동부산권으로 전학하는 경우가 364명인데 반해 서부산권으로 전학하는 경우는 185명으로 절반 정도였다"며 "전 시민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보환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은 2003년 '교육부문 지역 균형발전계획'을 발표해 놓고 2004년 특목고인 부산국제외고를 해운대에 설립하고, 최근 장영실과학고도 금정구 이전을 확정했다"며 "말로만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외치지 말고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자치구별 교육지원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연간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근거로 "지난해 부산 기장군에 38억5천500만원이 지원된에 비해 중구는 6천만원에 불과했다"며 "지역 격차가 크게 벌이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울산지역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도 "울주군이 15억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 5억5천400만원, 북구 3억2천300만원, 동구 1억6천200만원, 중구 1억3천400만원으로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제중과 특수목적고의 설립취지와 관련해 "부산국제중학교의 졸업생 진로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 국제고와 외고진학률은 37.9%에 불과하고, 부산지역 3개 외국어고의 최근 3년간 어문계열 진학률도 31%에 불과했다"며 "특수목적 학교의 목적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들은 교과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감장인 부산시교육청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정문 앞에 도열해 전국 일제고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일제고사는 전국의 학교를 서열화하고 사교육비 폭등, 교육 예산낭비와 함께 성적을 높이기 위해 일선학교에 부정과 편법이 난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국회차원에서 이를 막아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