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13일 밝힌 국감 자료에 의하면 경남 지역 사립학교에서 올해 신규 채용된 교사 691명 중 92%(633명)가 기간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633명 중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기간제 교원 임용 사유(휴가, 파견, 대체, 육아휴직 대체 등)에 해당되는 인원은 7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560명은 정년퇴임, 명예퇴임, 의원면직, 사망 등의 결원을 보충한 것으로 불법 채용”이라고 지적했다.

정교사 채용 시에는 필기, 실기시험, 면접 인사위원회 검증을 거치지만 올해 채용된 기간제 교사 57.5%는 면접만으로 선발됐다며, 검증 시스템 부실로 인한 비리, 인맥에 의한 선발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외 ▲잦은 교사 교체로 인한 수업의 질 하락 및 학습권 침해 ▲비정규직 교원들의 신분 불안 등을 우려했다.

이군현 의원은 경남 지역 보건교사 배치비율(51.4%)이 인근 부산 지역(89.2%)은 물론 전국 평균치(66.7%)에 못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보건교육을 학교급별로 17차시 이상 실시해야 하고 2010년부터는 초등 5,6학년은 34차시, 중고교에는 선택교과가 실시되는 것과 관련, 유휴교실을 보건교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교육감에 제안했다.

또 도교육청에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중등 장학사 1명밖에 없다며 초등 보건 전문직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