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는 국정 운영 철학이 다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평등주의를 강조하던 참여정부와 달리 자율과 다양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대입시 3단계 자율화, 학교 자율화, 학교 정보 공시제 등 학교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정책을 숨 가쁘게 추진하고 있다. 교총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포지션페이퍼를 발간하고 있다. 수회에 걸쳐 이를 소개한다.

이명박 정부는 학생들의 입시와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입시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대입시 3단계 자율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9학년도부터 수능 및 내신 반영 비율 자율, 등급제 수능 점수 표기 방식을 등급이나 표준점수, 백분위 표기 허용, 대입시 업무를 대교협과 전문대협 이관, 입학사정관제 지원 확대, 대학정보공시제 시행 등이 그 1단계다. 2단계는 2012학년도부터 수능 응시 과목을 최대 8과목에서 4과목으로 축소하고, 3단계는 2012년부터 대입시를 완전 자율화 하는 내용이다.

대입시 자율화 3단계 방안은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 방법 등에서 첨예한 사회적 쟁점거리가 되고 있다. 교총은 포지션 페이퍼를 통해 대입시 자율화 방안의 쟁점을 분석하고 기본 입장을 밝혔다.

◆기본 방향 공감
교총은 대입시 자율화 취지와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나 대학 자율의 사회적 조건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급한 추진은 입시와 학습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이들 부담을증가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교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적 부작용과 역기능을 해결함과 동시에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를 비롯한 정부 정책과의 연관속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 교육전문가, 교원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입시 정책을 조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고교-대학 협의체 구성해야
2008학년도부터 대입시 업무가 대교협에 이양되면서 대학의 자율권이 강화된다. 교총은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교 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고려한 대입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고교-대학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 필요
점수 위주의 기계적 학생 선발에서 벗어나 학업성취,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선발로 전환하기 위한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취지에 대해서 공감한다.

하지만 주관적 판단의 비중이 높은 입학사정관제에서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교총 입장이다. 우선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필요하고, 각 대학은 사회적으로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선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을 통해 입학사정관의 자질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각 고교 및 학생들이 생성하는 전형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돼야 한다.

◆수능 과목 축소 재고해야
대입 전형의 타당성보다는 수능 과목을 축소 해 학습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안은 재고돼야 한다는 게 교총 입장이다.

고교 교육이 대입시에 종속돼 있는 상황에서 수능 과목을 축소할 경우 수능에 포함되지 않는 교과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 균형 잡힌 시민 육성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아울러 대학 신입생들이 전공에 대한 수학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대입 전형이 타당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